누리이름
열쇠번호
회원등록   열쇠번호분실

 

지난 얼레빗보기
쓴 사람 김영조
쓴 날짜 2012-12-17 (월) 07:13
누리집 http://www.solsol21.org
첨부#1 bs.jpg (229KB) (내려받기:34)
ㆍ추천: 0  ㆍ조회: 20706      
2431. 벌 받는 사람 가운데 억울한 이가 없게 하라

“죽은 자는 다시 살아날 수 없고 형벌을 당한 자는 다시 온전하게 될 수 없으니, 이는 진실로 성인이 삼가던 것이다. (중략) 손자신은 김득수의 무리가 아니었는데도 이미 절도로써 논하여 곤장을 때리고 자자(刺字)해서 종신(終身)토록 평민(平民)에 끼일 수 없게 하였으니, 그 원한이 막심할 것이다.” 이는 성종실록 3년((1472)  5월 17일자 기록입니다.

이처럼 조선 조정에서는 벌을 받는 가운데 혹시 억울한 이가 있는지 살피려는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형(死刑) 같이 엄한 벌을 내릴 때에는 초복(初覆)과 재복, 그리고 삼복(三覆) 의 절차를 거치게 하였는데 이를 복심(覆審)이라 했지요. 이 복심은 조선왕조실록에 무려 233 건이나 나옵니다. 이 가운데는 위 글처럼 멀쩡한 생사람을 범인으로 끌어들여 벌을 받게 한 예도 있고, 양반 부인의 죽음을 놓고 자살인지 타살인지를 가리는 복심도 있으며 숙종실록 8년 (1682) 12월 13일자 기록처럼 서울과 지방의 사형수를 초복했다는 기록도 보입니다.

물론 조선시대에는 당쟁 탓에 수많은 억울한 이가 나왔었지만 이런 노력도 있었음을 알 필요가 있지요. 그러한 복심처럼 현대에서는 법원에서 삼심의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지만, 여전히 법원의 판결에 대해 억울하다고 느끼는 이가 꽤 있다는 이야기가 들려옵니다. 오직하면 석궁사건이 있었을까요? 저물어 가는 한해 이들의 쓰라린 가슴을 보듬어줄 사람은 누구인지 묻고 싶습니다.

  0
3500
  쓴 날짜 조회
2438. 못살겠다, 못참겠다 선거구호 - 그때를 아십니까(40)
일주일 전 우리는 대통령 선거를 치렀습니다. 해방 이후 대한민국은 지금까지 모두 18번의 대통령 선거를 했습니다만 그때마다 야당은 ‘갈아보자’를 여당은 ‘구..
2012-12-27 15578
2437. 차 말리고 책 얹고 음식 갈무리해두는 시렁
“한가로이 살며 구차스러운 가운데에서도 없어서는 안 될 것은 오직 책 한 시렁ㆍ거문고 한 틀ㆍ벗 한 사람ㆍ신 한 켤레ㆍ지팡이 한 개 ㆍ차 달이는 화로 하나ㆍ등..
2012-12-26 18323
2436. 오늘은 성탄절, 우리나라에는 미륵신앙이 있었다
“궁예(弓裔)는 호를 미륵불(彌勒佛)이라 하고 금모자를 쓰고 몸에는 방포(方袍, 네모난 가사)를 입으며 장자(長子, 큰아들)를 청광보살(靑光菩薩), 계자(季子, 막내..
2012-12-25 19210
2435. 당상에 앉아 큰소리만 치지 말고 구휼하라
“가난하고 빌어먹는 사람을 구휼(救恤)하는 법이 이미 상세한데, 이웃과 족친(族親)들이 전혀 구휼하지 아니하여도 관리들이 검거(檢擧)하지 아니하니 미편(未便)하..
2012-12-24 20610
2434. 내일은 이웃에게 마음을 여는 날 동지
“충청도 홍주 합덕지에 해마다 겨울이 되면 얼음의 모양이 용이 땅을 간 것 같이 되는 이상한 일이 있었다. 남쪽에서 북쪽으로 언덕 가까운 쪽으로 세로 갈아나간 ..
2012-12-20 10391
2433. 오늘은 윤봉길 의사가 형장의 이슬로 떠난 날입니다
너희도 만일 피가 있고 뼈가 있다면 반드시 조선을 위해 용감한 투사가 되어라. 태극의 깃발을 높이 드날리고 나의 빈 무덤 앞에 찾아와 한잔 술을 부어 놓으라...
2012-12-19 10486
2432. 왜 성종 태실만 창경궁에 있을까
예로부터 태는 태아의 생명력을 준 것이라고 생각하여 태아를 출산한 뒤에도 함부로 버리지 않고 소중하게 보관하였습니다. 보관하는 방법도 신분이나 직위에 따라 ..
2012-12-18 19431
2431. 벌 받는 사람 가운데 억울한 이가 없게 하라
“죽은 자는 다시 살아날 수 없고 형벌을 당한 자는 다시 온전하게 될 수 없으니, 이는 진실로 성인이 삼가던 것이다. (중략) 손자신은 김득수의 무리가 아니었는데..
2012-12-17 20706
<독자얼레빗> 90. 임시정부 품속을 그리다, 상하이일기
대한민국임시정부가 태어난 날은 3·1만세운동이 펼쳐진 한 달 뒤인 1919년 4월 11일이었습니다. 이후 임시정부는 해방을 맞을 때까지 배달겨레를 품안에 품고 일제..
2012-12-14 17233
2430. 연탄가스와 연탄재 - 그 때를 아십니까(39)
최근 뉴스를 보면 “추운 날 함께한 따뜻한 사랑의 연탄 배달”, “저소득 가정에 연탄 12,500장 지원” 같은 따뜻한 소식들이 보입니다. 그런가 하면 “삼산동 석쇠..
2012-12-13 21335
1,,,11121314151617181920,,,54